27.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의무사항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의 비교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이 불특정다수를 위한 사업(사회복지, 장학 등)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고,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하는 점에서 그 범위가 매우 유사하다. 2. 기부금의 개념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법인령 §35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을 말한다(법법 §24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열거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법법 §24②⑴에 따른 기부금, 법법 §24③⑴에 따른 기부금)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이외의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부금 구분 - 법법 §24②⑴에 따른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 법법 §24③⑴에 따른 기부금(구 ‘지정기부금’) - 그 밖의 기부금 : 위 이외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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