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공동 근로 복지 기금 개요와 법인설립

1. 공동근로복지기금 개요 1) 공동 근로 복지기금의 개념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대기업이 지역별로 협력업체를 달리하는 경우 공장 단위로 수개의 원청·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법 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 배경】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의 복지 격차가 심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단위에서만 설립할 수 있어 재정여건이 좋지 못한 중소기업 등은 기금을 설립하지 못하는 현상 초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둘 이상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 복지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등 복지기가 취약한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 * 「근로 복지기본법」 개정(’15. 7. 20.), (2016. 1. 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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