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및 5인 미만 상시근로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경영책임자의 경우에는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10억원 이하. 부상자 발생 시 7년 이하, 1억원 이하.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에는 사망자 발생 시 50억원 이하. 부상자 발생 시 10억원 이하. 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이지만 50인 이상의 경우에는 공포 1년 경과 후(22.01.27)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공포 3년 경과 후(24.01.27) 시행할 예정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차이는 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상시근로자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지만 많은 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수(휴무일 제외) 을 의미합니다. ex) 10월 한달 동안 1일부터 3일 총 3일이 가동일이고 10/1일 근무자 10명. 2일 근무자 5명. 3일 근무자 15명인 경우 (10+5+15) / 3 = 10 상시근로자 수 = 10인이 됩니다. 또한 총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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