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약물을 이용한 수면유도제 강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일반 성범죄 보다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도 일반 범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품을 사용하여 강간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하여 강간 치상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강간 치상은 형법 제3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높은 수위의 범죄입니다. 통상 치상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것뿐이니까 치상이 적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간 치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면유도제의 기능으로 정신을 잃게 만들었을 뿐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되었으며,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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