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무혐의 불기소처분 받은 경우, 별도의 민사상 구제책은??

1. 사례내용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한 건이 있었습니다. 지인이 돈을 빌려주면 꼭 갚는다고 해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고 있어서 갚으라고 했더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사로라도 꼭 돈을 받고 싶은데 받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차용한 돈을 이미 전부 사용하였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내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사안과 같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까지 한 경우라면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마저 없어졌다고(불기소처분 자체를 다퉈보는 것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별개로 하겠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취해 볼 조치가 전부 없어진게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사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조치들과 위의 수사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민사상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