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에 있어서 그 이행의 확보제도들-① 사전처분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2023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에게 2023년 한해는 어떤 의미셨을까요??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 슬프고 아프고 괴로웠던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거쳐 현재를 잘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위로, 응원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에는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주제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사사건이란 ?? 가사사사건이란 가사소송법(이하'법'이라 칭하겠습니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 및 비송사건 등을 얘기하는데요, 가사사건은 법 제2조 제1항 다호에 규정되어 있는 순수 민사소송의 성격을 갖는 다류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신분법상의 일정한 법률관계의 확인ㆍ형성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금전 등 재산과 관계가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행력이 없습니다. 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