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보호하고자 최근에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현재도 진행 중인 문제라서 반드시 한번은 살펴봐야 할 주제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입법 목적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특별법은 목적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위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경매나 공매 절차의 유예 또는 정지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로써 추가적 대책을 세울 시간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에 있어서 특례를 두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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