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여금청구의 소와 이에 대한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대응방안은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기된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해서 법원이 해당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의 규율을 받는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현재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는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행권고결정제도라는 것인데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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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그리고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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