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건과 형사공탁 그리고, 동일인 확인 증명서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공탁에 대한 개괄적 내용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공탁 관련한 구체적 사례 등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번째로 선택한게 형사공탁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제정된 공탁선례가 있기도 하고 그 내용이 형사사건의 피해자 유족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형사공탁의 의미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가해자가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손해배상금 등(피해보상금, 형사보상금, 위자료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를 공탁함으로써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동일인 증명서')의 제출 피고인이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형사공탁한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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