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셨으면 짐을 모두 빼셔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feat. 동시이행항변권)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포스팅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필요한 사람들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 m.blog.naver.com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짐을 모두 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짐을 모두 빼지 않고 불안한 마음에 일부 남겨둔다면 오늘 말씀드릴 동시이행항변권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또는 기존 계약의 갱신의사가 없는 임차인은 보통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염려로 이사도 가지 못하고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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