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거래하실 때 꼭! 차용증 작성하세요!!(feat. 차용증작성법)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쯤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차용증이라는 것을 작성했을까요??.... 너무 소액이라서 또는 너무 정(情)없어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차용증 따위(?)는 작성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차용증의 법적 의미 차용증은 돈을 누가,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어떤 이자비율로 어디서 갚을지 등을 정한 당사자간의 약정문서입니다. 민법에서는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금전)소비대차관계라고 하여 규율하는 조항들을 갖고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차용증은 처분문서에 해당합니다. 처분문서란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대판 199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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