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공익법인특수관계인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제8항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원문링크 :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