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전문] 5인미만 사업장 적용!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 지급예외, 30일 전 고지위반 확인(기산일)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내일부터, 또는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으면 근로자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시급제 파트타임 알바라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중요한 일자리이기 때문인데요. 근로자: 사장님, 이거 해고 아닌가요?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시면... 사장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없으니 알아서 해.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비교적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정이 있는데요. 바로 '해고예고 '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고 = 권고사직, 같은 말 아닌가요? 권고사직. 해고. 둘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건데 같은 말 아닌가요?하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해고와 권고사직은 노동관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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