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전문] 프리랜서 직원이 퇴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면?(방어사례)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한 문제가 생겨서 계약해지하자고 했는데, 글쎄 이 영업사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네요." 오늘은 프리랜서 직원(자동차 영업사원)이 퇴사(계약해지) 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 각하(=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자자 적격 없음)를 이끌어 냈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부당해고 사건 수임은 보통 사건이 터진(?) 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건을 대리하는 노무사는 해고가 이루어진 앞뒤 정황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분석함으로써 대리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찾아내는 한편 관련 판례법리 및 노동위원회 판결례 등을 검토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에 맞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핵심은 영업사원(프리랜서)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 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는 통지를 받고 부랴부랴 노무사를 찾아 오시는 사업주분들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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