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절차 및 건축허가 관계법령 소개합니다

건축허가를 진행하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관계법령 등에 하자가 생겨 건축허가가 불가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런경우 건축주의 손해도 막심하고 일을 진행한 많은 관계 업체 등에서도 난감하고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건축허가시에는 어떠한 절차가있고 어떤 법령을 참고하여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행정) 절차 및 관계법령 분류 건축기획/입지단계 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등 ↓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농지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보건법 습지보전법 어촌 어항법 등 계획설계 환경·교통영향평가/사업승인,건축심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