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첨부파일 건축물_해체계획서의_작성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건축물관리법 해체신고를 위한 작성기준을 첨부합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6호, 2022. 8.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044-201-498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2. "해체공사감리자"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지정받고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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