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요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요 1) 목적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 구축을 통해 국가 온실 가스·에너지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 2) 개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의 준수여부를 검토 3) 법적근거 구분 법규명 주요 내용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검토방법, 검토기관 및 운영기관 의 지정 등 (제14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등 (제15조)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통령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등 (제10조의 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적용대상 국토교통부령 녹색건축물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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