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2022.09.1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와 최근 5년간 신규 취득 농지 등의 소유・이용 현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대상농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소유한 농지 - 최근 5년간(’17~’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17~’21) 취득한 농지 - 최근 5년간(’17~’21) 공유로 취득된 농지 조사내용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및 불법 전용 여부 조사기간 2022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속조치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고발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9월 13일부터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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