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상승과 아울러 부당해고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의 문의는 근로자들보다 인사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고 등 인사권 및 징계권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케이스였다. '절차만 준수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라는 아쉬움이 들었다. 주로 근로자들의 부당해고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필자이지만, 이번에는 인사관리자들을 위해서 회사의 인사권 및 징계권 행사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1. 근로기준법의 검토 근로기준법은 무조건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였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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