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를 위한 준비사항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일정한 요건 하에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이다. 신규로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규모의 한도 내에서 외국인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 중 "점수제"방식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신청 사업장이 고용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우선적으로 외국인력이 배정된다. 따라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정해진 발급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즉,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며, 배점항목의 대부분은 인사관리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평소 체계적인 노무자문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