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방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피해자 중심주의로 흘러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해고당하는 경우를 만들기도 한다. 이 경우 해고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미흡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사례도 종종 접할 수 있다. 방치하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억울한 결과가 나와서도 안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 과연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리면 부당해고의 문제를 예방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1. 직장 내 괴롭힘 구성요건 해당 여부 점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가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사항은 신고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ⅱ) 업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