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 시 관리방안 (부당해고를 피하는 법)

최근 상담을 요청하는 사건 중 구두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도 많은 문의를 하고 있다. 구두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는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왠만한 인사담당자는 물론 근로기준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두해고와 관련된 사건이 노동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인사관리 실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퇴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1. 구두해고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구두해고와 같이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는 사건에 있어 퇴직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데, 어떤 판례는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하는 반면, 어떤 경우는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며, 각종 블로그에서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