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안내서-[처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A씨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A씨는 B씨 소유의 아파트를 2억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황이었습니다.이제 잔금만 지급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B씨가 잔금을 받지 않고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실상을 알고보니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르자 다른 사람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A씨는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다만, 소송 제기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해야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A씨는 어떻게든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져오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의 이전 뿐만 아니라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차권 등 의 일체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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