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승소사례] 아내 내연남에게 위자료 청구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건 개요> A는 B의 배우자인 C와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다가 친밀해진 나머지 성관계를 가졌고, 약 5개월 정도 사귀는 사이로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는 A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 상간소송에 있어서는 상간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집과 그에 따른 적정 위자료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윤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B가 가진 자료 중 증거가치 있는 자료를 추리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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