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3번째 음주운전 : 집행유예 선고


[종결사례] 3번째 음주운전 :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3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공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두 번째 벌금형 선고 이후에는 가급적 음주를 하지 않으려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 한 순간의 실수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공판에 회부되었다며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화윤의 대처>화윤에서는 선임계를 넣고 기록을 열람등사하여 꼼꼼하게 살펴본 후, 양형자료 등을 수집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에 출석하였습니다.<결과>이미 2회의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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