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부동산 가계약 파기’에 관한 것으로, 저희가 매도인을 대리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가계약 파기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가(假)계약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식 계약(契約)’과는 성질이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서로 계약금만 오고 간 상태에서 파기가 될 때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의 계약금은 몰수하는 해약금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제565조 제1항)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
서울 중구 재개발 부동산 가계약파기 매도인 방어 승소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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