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3년 5개월 간의 치열한 토지 소유권 공방, 조정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민사소송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일 년 정도면 한 심급이 종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심제이기 때문에,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략 2-3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사건이 복잡하거나, 감정 등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한 심급에서만 2-3년이 걸리는 사건도 더러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저희 사무실에서 오랜 기간 진행했던 항소심 사건인데요. 1심에서 패소하고 2020년 5월경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서 항소심부터 인연을 맺은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12회의 변론, 2회의 조정을 거쳐 3년 5개월 만인 2023년 11월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이 된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면서 토지에 분묘가 있는 지라 이 사건 분묘의 둘레 100평을 제외한 나머지...

원문링크 : <승소사례> 3년 5개월 간의 치열한 토지 소유권 공방, 조정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