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간 위자료 청구 감액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혼인한 부부 중 일방이 타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먼저 그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더불어 부정행위를 저지른 타인에게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대응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부인할 수 있고, 교제한 상대방의 결혼사실을 몰랐다면 이에 기반한 항변이 가능하며, 사실이 과장되거나 청구금액이 과다한 경우 감액 주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상간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일정 부분 방어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에 기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던 중 원고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화윤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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