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폐지, 민간 주택임대사업 부활, 과연 집값은?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두로 새정권을 준비중인 윤당선인의 인수위의 행복에 벌써부터 말이 많다. 간단하게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로 2년을 살고, 2년을 추가로 살수 있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한 것이며, 전월세 상한제는 갱신된 임대차 금액을 매년 5% 상한을 두는 것이고,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 즉, 전월세 계약을 언제, 얼마의 가격으로 거래 했는지를 신고하는것으로,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임차인에 의한,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임대차 3법 Of the 임차인, By the 임차인, For the 임차인 전세 2년을 살고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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