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법안, '반쪽 합의' 그친 이유는? 1주택자, 2주택자 운명은...

요즘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와 관련해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했지만 일단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 했는데요. 때문에 납세자들은 도대체 내는 건지, 마는 건지, 낸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 건지 몰라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 '참쉬운경제'에서는 종부세를 두고 여야가 어떤 입장차를 두길래 합의가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일 여야는 법사위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촬영일인 오늘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돨 예정인데요. 개정안의 핵심은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사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에 대해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줄 방침입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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