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정사업장 소득은 외국인계약자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금을 제외하여 계산함

1. 베트남 고정사업장 소득은 외국인계약자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금을 제외하여 계산함 <조심2020중8028, 2021.09.06., 인용> 사실관계 AA법인 (한국,청구법인) 임가공용역 제품 AAV법인 (베트남) KKV법인 등 (베트남, 매출처) - 청구법인은 베트남에서 휴대폰 관련 부품을 제조하여 KK법인 등 휴대폰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법인이다. - 청구법인(AA법인)은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자회사 AAV법인에게 임가공용역을 의뢰하여 휴대폰용 카메라부품을 생산하고, 생산한 부품을 KK법인의 베트남 현지법인 KKV법인 등매출처에게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매출처는 납품대금 결제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에 대한 원천징수세(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이하 “외국인계약자세”라 한다)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1%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 청구법인은 베트남 AAV법인공장에 본사 직원들을 파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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