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디자이너 퇴직금 체불사건]어떻게 사업소득자가 근로자가 되었나?! (사용자 대리 퇴직금 방어. 패소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구서필 대표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체불진정 관련 사용자대리로 퇴직금 방어를 했던 사건입니다. 강남의 미용업에서 근무하던 헤어디자이너가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며 임금체불 진정에 들어갔던 사건인데요. 사업소득 계약을 체결했던 헤어디자이너가 어떻게 근로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미용업계에서 디자이너들의 계약형태는 정말 다양합니다. 계약서를 어떤 계약서를 썼는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보면 사업소득자도 있고, 근로자도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사용자였던 대표원장님은 헤어샵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인 스태프와 프리랜서인 디자이너를 별도의 체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2. 프리렌서 헤어디자이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기본급이 없이 창출한 고객마다 별도의 인센티브를 산정하여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인 스태프들은 헤어샵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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