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 집중감독(2023 상반기 근로감독)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상반기 근로감독 주요 사항으로 모성보호제도 사용 방해를 지정하였습니다. Ⅰ. 감독추진 배경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같이 추진된 배경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Ⅱ. 감독실시 전 사전조사 이번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로감독 실시 전 해당 사업장 근로자 의견 청취를 먼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대표(노조대표)가 직접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사전 점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Ⅲ. 감독 후 사후조치 주요점검 사항은 출산휴가 대비 육아휴직 수 출산ㆍ육아휴직 중 부당해고 의심 입니다. 위반사항 적발 시 항목 별로 벌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미부여는 벌금 500만원 산전산후 기간 중 해고는 벌금 5000만원 입니다. 이번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서 하반기 감독 방향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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