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 정말 나쁜 것일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공짜 야근"의 문제가 주요원인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 산정의 원칙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고 그 임금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서 소정근로를 초과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Ⅰ.포괄임금제와 고정 OT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일정한 법정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일급, 월급으로 정하는 경우 기본임금을 정하면서도 법정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법정제수당으로 정하여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포괄임금제"로 칭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적인 포괄임금제도와는 다른 고정OT 제도는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매월 일정액을 해당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근로시간의 명확한 산정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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