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우리나라는 1964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로서 산재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산재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지정하였음에도 종종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I. 산재보험료 납부 주체 먼저,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들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서만 보험료를 징수하는데요. 또한 산재보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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