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규직 전환 기대권 판례(대법 2021두3903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최신판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에 관한 판례인데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기대권이 있었다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례였습니다. 뉴스 메인에 나올 정도로 임팩트가 있었던 판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이 위와 같은 결론에 닿게 스토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본 사안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한국전력 등등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부 지침 아래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기존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공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당회사에 채용을 하지는 않았고 정규직 채용을 위한 자회사를 신설하여 자회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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