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 임금체불 1편: 사실상도산 인정 사례


학원업 임금체불 1편: 사실상도산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생계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체불임금을 받는 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① 사업주에게 직접 받는 방법 ② 국가에게 대신 받는 방법 그러나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은 ①번 방법을 이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 ②번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대지급금(체당금)이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란 무엇인지, 대지급금으로 지... blog.naver.com 오늘은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 도산대지급금을 수령한 해결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수임 : 2021년 7월 사건 완료 : 2022년 10월 처리기간 : 약 15개월(진정부터 대지급금 지급완료까지 4개월) 대지급금 신청인 및 지급금액 : 31명 / 약 1억2천만원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주)대****,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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