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판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생아학) 제왕절개수술 중 신생아 뇌출혈이 발생하여 1급 뇌병변 장애가 된 경우

[사실관계] 긴 시간 유도분만을 하다가 결국 분만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임신부 역시 지치고 피곤한 상황에서, 의사는 제왕절개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막상 수술장에서 임신부의 하복부를 절개하고 태아를 꺼내려고 하자 태아의 머리가 골반강에 꽉 끼어 있어서 꺼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제왕절개수술로 분만을 종료하였으나, 출생 직후 신생아의 건강상태는 좋지 않았고, 목, 어깨, 팔 부위에 멍든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는 출생 다음날 호흡곤란 등 상태가 더 악화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상급병원에서는 신생아 뇌출혈(경막하출혈), 신생아경련 등을 진단하였고, 한달 여간 입원 끝에 퇴원하여 꾸준히 소아재활치료를 받았으나 뇌병변 1급 장애가 고착되고 말았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 일부 승소 [법원 판단의 논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반적인 제왕절개수술이라면 중증의 신생아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 신생아와 산모에게 달리 뇌출혈 발생의 소인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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