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 현황 부정청약 조사

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 분양권을 전매한 단지인데 갑작스레 오늘 등기가 왔다. 생각지도 못한 등기라 좀 당황스럽긴 하다. 난 그저 분양권을 매수만 했을뿐ㅠㅜ 당첨자가 공정하게 당첨되고, 소명만 잘하길 바래야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걱정은 그냥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다. 부정청약은 위장전입, 허위 임대차계약서, 특별공급자격 위/변조, 청약통장매매 등의 위반사항을 가지고 청약에 당첨된 사례이다. 인터넷을 서칭해보니 부산 마린시티 자이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를 매수한 매수자들에 대한 시행사의 계약 취소로 이어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1년이라는 시간 끝에 결론은, 사업주체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이 되었다. (=선의의 피해자 구제 어려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이 개정은 '21.09.10 이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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