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연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입주지연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수익형호텔을 분양받은 후, 입주가 지연되면서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다수의 원고들이 수익형 호텔 분양 시행사인 피고로부터 수익형 호텔을 분양받았지만, 약속한 날짜에 입주는커녕 준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호텔 공사와 관련된 민원 문제, 공사 여건, 또는 하도급 업체와의 소통 오류 등을 이유로 원고 측의 항의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결국 입주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이 되어서야 해당 호텔에 관해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고, 피고는 잔금을 지급한 원고들에게 호텔 각 호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호텔 영업은 개시되지 않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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