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증거보전을 통한 강제추행불송치 성공 사례

A씨가 B씨를 고소했습니다. B씨가 지하철 역에서 A씨의 가슴과 음부 등을 추행했다는 이유였습니다. B씨에게는 강제추행 혐의가 씌워졌고,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법률 상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근거와 논리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의 개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B씨는 술자리를 함께 한 후,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 역으로 향했습니다. B씨는 당시 두 사람이 별일 없이 헤어져 각자 집으로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지하철 역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B씨가 뒤에서 갑자기 자신을 추행했고 추행 수준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날 이후 잠도 잘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변론조력 내용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지하철 역이기 때문에 이정도 변호...

원문링크 : 적극적 증거보전을 통한 강제추행불송치 성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