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죄 인정 가능성 입증방법 형법상 처벌수위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형벌에 보안처분이 더해져 더욱 무거운 책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꼬리표 역시 떼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추행 관련 범죄의 특성상, 확실한 입증자료가 잘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체액이나 체모, 상처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추행의 경우, 말 그대로 '만진 것' 뿐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입증자료가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종종 발생하는데요, 피해자 측뿐 아니라 성추행혐의를 받는 피의자 측에서도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논리적이라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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