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신청, 산업재해보상 처리절차 및 구제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산업재해보상(아래에서 '산재'라 함) 신청건수가 해마다 10% 안팎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산재신청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산재신청을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24앱에서 "원클릭 산재신청 대행요청"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신청, 산재처리절차 및 구제방법 등 산재와 관련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 집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사고란?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