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직원의 내부자거래(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

- 박현철 변호사의 증권범죄연구소 - 내부자거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법 제17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중 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제 판결 사안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결론을 내려본다.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노902 판결 사안] A 주식회사(이하 ‘A’)는 코넥스(KONEX)상장법인이고 A의 대표이사는 청년기업가로 유명한 B이다. 대학교 과 교수인 C는 ‘재무정보와 주가’라는 책을 저술하고 ‘연결재무제표 및 M&A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재무·외환분야 전문가인데, A는 2013. 7. 25. 이사회결의 및 2013. 9. 5.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C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였다. B는 2014.말경 A의 2014 회계연도에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았고, 2015. 2. 25. 사실은 타 회사 소유인 96억원 상당의 재고를 A에 과다계상[과다계상한 액수는 A의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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