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변호사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흐름도 #3. 검찰 조사

안녕하세요. 산업기술유출 전문 변호사인 박현철입니다. 오늘은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흐름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검찰 조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검찰 이전에 경찰(경기남부경찰청 등)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뭐 기본적인 것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영상을 시청하신 후 본 글을 한 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검찰 조사는 피의자 신문이라고도 하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그리고 포렌식 참관이 마무리되면, 수사기관은 모든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뢰인과의 충분한 미팅을 통해 유출된 기술정보의 대강을 파악한 변호인은 오랜 시간을 걸쳐 미리 준비하여 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질문자 : 첫 조사 이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나요? 박현철 변호사 : 물론, 첫 피의자 조사 이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들(피의자들)의 기술유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피해 회...

원문링크 : 박현철 변호사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흐름도 #3. 검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