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공무원 식사·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수당지급해야


교정시설 공무원 식사·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수당지급해야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교도소, 구치소(교정시설의 공무원)의 식사시간. 휴식시간도 실제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함께 보도록 해요^^ #근로기준법 #국가배상 #공무원수당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배상청구 #행정법원 #행정사 #공무원소청심사 #소청심사 #공무원연금 #공무원수당 #교도관 #교도소 #구치소공무원 #교도소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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