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록 공개와 관련한 방송금지 가처분과 MBC

김건희 2022카합50024 방송금지가처분 요약 이 포스트는 결정 내용을 정리 해 둔 것으로 수정이나 요약에 따른 표현의 변경이 거의 없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주장의 요지> 김건희씨는 불법적으로 녹음한 파일로 방송을 하려하며, 이는 음성권을 침해하고, 결혼전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녹음파일 분량에 비해 방송시간은 40분에 불과해 그 편집과정에서 악의적인 편집이나 발언의 왜곡이 일어나 허위방송 가능성이 있는 점,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고 결국 명예와 인격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가처분에 이르렀습니다. 1. 채권자 김건희 측의 주장 "녹취록 공개는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서 일단 방송못하게 해야" 1. 동의없이 심신이 약해져 있는 김건희씨에게 고의로 접근하여 불법녹음 하여 음성권을 침해한다. 이에 대하여는 법원은 다음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불법녹음이라는 증거가 없다. 나. 당사자간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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