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각하로 집행비용 6000만원 이상 전부승소

승소사례 상대방 소를 각하시킴 소송할 때 아주 통쾌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를 잘못 제기해서 소를 그대로 각하시키는 것이죠. 물론, 이번 소송은 각하되어도 재판장님께서 친절하게 이후 청구하는 것이 실익이 없음까지 써주셨습니다. 저는 피고 대리를 했는데, 중간에 의뢰인이 사임을 해서 제가 근무한 법무법인이 아닌 다른 법무법인으로 되어 있음을 포스팅에서 밝힙니다. 그러나 주요 주장들은 저희 법인에서 제가 쓴 서면으로 진행이 되었기에 저는 판결서가 공개되는 것이 매우 기다려졌죠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서 사임하면 판결서를 받아 볼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 판결서 열람 신청을 위해 비실명화처리 결과를 친절하게 실무관님께서 이제 비실명화되었다고 문자도 보내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메일도 보내놨거든요. 아래는 여기는 제가 관여했다는 증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이 사건 소를 각하시킨 주장은 2021. 6.4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막 일을 시작 하고 있던 중이었던 시절이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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