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협박과 처벌: 초범과 유포 여부에 따른 법적 대응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 및 성관계를 강요받은 사건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의 정확한 죄명 적용과, 실무적인 처벌 동향이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성관계 영상 협박과 처벌: 초범과 유포 여부에 따른 법적 대응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받았으며, 관계를 계속 요구하다가 저도 계속 싫다고 하자 성관계 영상을 저에게 보냈고 협박하였습니다. 이 경우 성폭력 특례법 14조 3의 1항,2항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1항뿐만 아니라 2항까지 꼭 범죄를 묻고 싶습니다. 협박 전 후로 관계를 요구 = 의무없는 일을 행하였고 실제 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미수범도 처벌 한다고 3항에 적혀있습니다. 근데 상대는 초범에 사회 초년생이며 유포는 안하고 저 몰래 영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나올까요? 반드시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심지연 변호사의 답변 질문 1. 단순히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넘어서 유포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면 2항의 유포강요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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