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외환위기 이후 은행도 망하는 시대가 왔다. 은행의 수익성이 중요해졌다. 은행 부실로 더 이상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다. 2001년 정부의 공식 자료에서 ‘금융기관’이란 단어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금융회사’가 차지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익이 나면 자신들만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사고만 터지면 결국 국민 세금을 축내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국내외에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가 50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이자이익만 40조원이다. 본업을 잘했다는 칭찬은커녕 따가운 시선이 쏟아진다. 은행이 제 실력보단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감독원의 예금·대출금리 인하 압박 덕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눈치 없이 성과급과 명퇴금 파티를 벌였으니 스스로 매를 번 측면이 있다. 감독 당국의 금리 규제는 시장원리에 어긋나지만 통화정책을 보완하는 고육책이기도 하다. 내외 금리차로 인한 외자 유출을 피하려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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